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면허 대여약국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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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0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에서 즉석 연설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경주, 대구, 칠곡, 안동, 문경, 영천, 포항 등을 차례로 찾아 지지율 최대 취약지역인 TK에서 반등을 노린다. 2021.12.10/뉴스1 (C)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근절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범죄"라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전담조직 설치 △불법 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추징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 면책 및 신고자 포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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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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