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부끄러움도 없이 정치, 명분 사라졌다"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추미애 "징계처분 정당성 한 번 더 확인된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개혁을 포기하지 말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전횡’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가 낸 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 각하 판결이 나온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포기하지 말자”며 법원 판단을 반겼다.

추 전 장관은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측근의 죄상을 덮기 위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했다. 그 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정직 2개월의 깃털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앞서 윤 후보가 징계청구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며 법원이 징계 적법성을 인정한 사실을 재론했다.

이어 “그러나 그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며 여러 소송을 걸어놓고 정치권으로 뛰어 들었다”며 “오늘 직무집행정치 취소 청구의 소에서 윤석열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탄압이라 한 그의 정치 명분은 사라졌고, 한번 더 징계처분이 정당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검찰 총장이 자신의 정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제물로 받치고 검찰 정신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아무 것도 못하는 ‘눈치검찰’이 안타깝다”며 검찰 행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덩치 큰 아들보다 왜소하고 힘없는 아버지의 회초리가 진짜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로 다스릴 때 잘못한 자식이 반항할 수 없는 게 아픈 것이다. 무소불위 거대 검찰을 힘도 조직도 약한 법무부 회초리로 다스리게 한 것도 같은 이치”라며 장관 시절 자신이 추진한 개혁 행보의 정당성도 옹호했다.

추 전 장관은 “인륜에 반항하면 패륜이 되듯 주권재민의 민주적 원리에 반하면 쿠데타, 역모가 되는 것”이라며 거듭 검찰의 개혁 저항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누른다면 이것이 불의다. 옳은 것이 불의한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라며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더디고 피곤할지라도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