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앞둔 與 입김에 '가계부채 총량관리' 스텝 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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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금융당국에 가계대출 규제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자칫 서민·실수요자 대출이 막혀 민심이 폭발할 경우 내년 대통령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전세대출 등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끊김없이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세대출에 다시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까닭에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을 받으려는 고신용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선거를 앞둔 여당의 압박에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계획이 틀어질 경우 최근에야 안정세에 접어든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금융위원회와 비공개로 '가계부채 당정협의'를 가졌다. 금융위가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보고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는 4~5%대로, 증가액을 기준으로는 대략 87조원 가량이다. 당정은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이어가되,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서민·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과 집단대출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금융권이 총량규제 한도를 지키려면 결국 신용대출이나 주담대 등 다른 대출 취급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신용자들이 대출 시장에서 역차별받는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0~11월 취급한 신규 전세대출만 7조원이 넘는다"며 "전세대출이 다시 총량규제를 받으면 다른 대출을 빡빡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상환 능력이 되는 고신용자들이 오히려 더 돈을 빌리기 어려운 아이러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배려해 가계대출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는 민주당의 압박도 거세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일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당은 제외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일률적인 금융 통제는 배려와 현장성이 부족했다"며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라고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가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돼 서민과 실수요자,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모두를 총량한도 외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중·저신용자 대출 35조원, 정책서민금융 10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인데, 총량관리 제외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전체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계층 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만큼, 고신용자 대출에 비해 연체율 등 부실 우려가 더 높다.

민주당이 가계부채 규제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력한 가계부채 규제로 서민·실수요자가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면 비판의 화살이 집권여당에 쏠릴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이유로 내년 1월부터 강화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앞세워 가계부채를 시스템 관리로 전환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르기 때문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6월 기준 104.2%에 달한다. 5년 전 87.3%에서 16.9%P(포인트) 급증했다. △미국 77.5%→79.2% △영국 85.3%→89.4% △프랑스 56.2%→65.8% △일본 57.3%→63.9% △독일 52.9%→57.8% 등보다 확연한 증가세다.

더구나 내년 1월 대출 총량한도가 '리셋'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건 자칫 서민·실수요자 보호라는 꼬리가 가계부채 관리라는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부터 분기별로 안분해 가계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금융사들은 1년 내내 대출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 내년에도 대출시장은 한파가 예상된다"며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질수록 민주당의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선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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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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