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시모집 일정 연기했지만.."혼란은 여전할 것"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 16→18일로 연기
정시전형 일정은 연기 없이 그대로
대학들 "하루 만에 수시 합격자 산출 어려워"
"1심 패소 후 항소 여부 밝히지 않아 혼란 예고"
"평가원·교육부, 대책 없이 혼란만 키웠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열린 지난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일을 17일 오후 1시30분으로 결정하면서, 교육부가 수시 합격자 발표일을 연기하는 대입 일정 변경안을 내왔다. 하지만 합격자 확인 시간이 짧은데다 추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이 기존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이달 28일에서 29일로 모두 하루씩 뒤로 밀린다.

다만,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평가원은 법원의 선고가 이달 17일에 나오면, 선고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당일 오후 8시부터 평가원 홈페이지 ‘수능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역시 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하고 수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교협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대입일정을 수정해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교협 및 관련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들은 법원 판결 후 하루 만에 수시 합격자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다며 우려하고 있다.

밤을 세워 합격자 발표가 가능하더라도 오류를 검토할 시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시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시 원서접수 시작 하루 전인 29일 저녁에나 수시 이월인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정시 원서접수에서 눈치 작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통합 수능으로 이과에서 문과 교차지원, 합격선 예측 어려움, 정시 선발규모 파악 어려움 등이 불가피한데, 수시 이월 인원 파악까지 뒤늦게 이뤄지면서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시 원서접수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에서 질 경우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일 패소해 생명과학Ⅱ를 다시 채점한 성적을 내더라도 평가원이 다시 항소를 할 경우, 2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지면 재채점을 다시 해야할 수도 있다.

앞러 2014년 수능에서도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해 오답 처리됐던 1만8884명의 성적이 재산출됐고, 이를 토대로 대학들이 입학전형을 재실시해 629명이 추가 합격했다.

교육업계에서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에서 지면, 이를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아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험생 최 모(19) 군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다가 큰 혼란을 야기한 평가원과 대책 없이 혼란만 키운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며 “더욱이 항소 여부도 밝히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에게 큰 짐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