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받는 화력발전 주민 위한 '지역세' 인상..경남 세수 2배 증가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2. 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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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피해 보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1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을 비롯해 전국 5개 광역지자체는 그동안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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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kwh당 0.3→0.6원 100% 인상
경남 연평균 132억→246억 세입 2배 증대
스마트이미지 제공
화력발전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피해 보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1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을 비롯해 전국 5개 광역지자체는 그동안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특히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 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00% 인상됐다. 현행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년 후인 2024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경남 역시 연평균 132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약 2배 더 받는다.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자력 발전은 1㎾h당 1원, 수력발전의 세율은 10㎥당 2원인데,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0.3원을 적용해 발전소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남도 조현국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 등 피해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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