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대전환 94조 투자·규제 혁신"..산업계 "경제 위축"
[앵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산업구조를 신재생, 저탄소로 바꾸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비전은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입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 친환경.고부가 산업 품목은 84%까지 높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기술·경험의 빠른 축적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은 '투자와 지원, 규제혁신'입니다.
먼저,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에 2025년까지 9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구조를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예산도 두 배 이상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규제혁신 TF도 운영합니다.
또 수소와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기업이 주역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경제 위축과 공장 해외 이전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감축을 해야하는 기간도 20년 이상 짧다는 겁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이 늦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들은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과제라고 합니다."]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소중립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고석훈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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