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세금이 50조 더 걷혔네"..선 넘은 세수오차, 앞으론 달라질까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서울 영상으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2.10/뉴스1

올해 나라의 세금은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50조원 이상 더 걷힐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부에 맡긴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수 추계 오차 줄이기'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세수오차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를 빠르면 이달 중 받아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 "세목별 세수 여건이 복잡해지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등에 따라 세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존 회귀모형에 대한 개선 보완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관련 연구에 나선 근본 배경에는 '추계 오차 확대'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예상한 국세수입 규모와 실제 거둔 액수 간 차이(본예산-결산, 절대값 기준)는 2018년 25조5000억원에서 2019년 1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조5000억원으로 확대된 후 올해 50조6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추계 오차가 연간 국세수입 333조3000억원의 15% 수준인 50조원에 달해 "당초 전망이 터무니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기존 전망치 282조7000억원에서 314조3000억원으로 한차례 올려잡은 후 불과 4개월 만인 11월 이보다 19조원 많은 333조3000억원을 제시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월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이 각각 102.6%, 103.6%를 기록해 연간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추계 오차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경기 예측의 어려움, 예상을 뛰어넘는 주택·주식 시장 호황 등을 꼽는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50조원의 추계 오차는 규모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의도적인 축소 추계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10월 내놓은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세입전망 오차는 정책 수행을 제약하고 예산 편성 자체의 신뢰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보수적인 세입예측은 재정운용상 착시를 초래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아울러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세입예산 전망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시 데이터에 기반한 세수추계 모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수 추계 방법을 다양화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세입예산 전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내용은 이미 추계에 반영했으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내년 추계 때 추가로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흐름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수 추계 때 더 반영해야 할 부분, 제외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추계의 정확성 제고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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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