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판 화두로 떠오른 '특검·추경'..12월 국회서 논의될까

유한기 사망 후 여야 대선 후보 일제히 '특검 도입' 주장
이재명 "임시회서 추경하자" 윤석열 "50조 지원 빠를수록 좋다"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념식과 관련한 안내책자를 전해주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연말 대선판의 키워드가 '대장동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압축되고 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여야 대선 후보가 일제히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 확산에 따른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장 하자'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오는 13일부터 30일간 특검과 추경을 놓고 여야가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한기 '극단 선택'에 특검 불씨 살아나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특검 도입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공사에서 '유원'(1인자)으로 불리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유투'(2인자)라는 별명을 가진 실세로 알려져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전날(10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관련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윗선 수사도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을 외쳤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유 전 본부장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7시 40분쯤 자택 인근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져 있는 유 전 본부장을 발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1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10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다. 명복을 빈다"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검찰이)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과 부산저축은행 관련 (특검) 등을 (함께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진작에 꺼내놨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안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다"며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압박했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특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특검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특검 협상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말만 하지 말고 (민주당이 협상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통화에서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아 지금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특검을 하자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野가 던진 100조 지원…李 "추경하자" 尹 "빠를수록 좋아"

추경 편성 또한 대선판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시작은 윤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지원' 발언이었다. 이후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집권 후 100조원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후보가 '지금 당장 하자'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경주를 찾아 "우리 국민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곧바로 여야 협상에 나서서 이번 임시회를 소집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과 경제, 민생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보, 보수가 어디 있고, 지역이 어디 있겠느냐"며 "100조원 지원 얘기가 이미 야당에서 나왔으니 '나중에 내가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선거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야당의 입장을 촉구했다.

추경 편성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윤 후보도 전날 강원도 강릉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경에 반대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제가 선거에 이겨서, 대통령이 돼서 시작하지 않더라도 이 정부가 (50조원 지원에 대해) 좋은 제도구나라고 입장을 바꿔 한다면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강원도 강릉 커피거리를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그는 "50조원 재원을 만드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선거를 앞두고 보편적인 돈 뿌리기 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피해입은 것을 지수화, 등급화 해서 합리적으로 피해 금액을 설정해 배분해야 한다"고 선별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시키고 그것에 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민생 지원에 나서자고 경쟁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연초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추경 편성에 대해 "지금 당장 추경 편성을 단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선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