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北 국방상·중앙검찰소 인권유린으로 경제 제재 결정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대북 제재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한 혐의로 체포된 오토 웜비어가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 AFP=뉴스1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며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내린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중국, 미얀마 등의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을 반인권행위와 관련한 경제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OFAC는 특히 북한에 대해 “북한 개인들이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 행으로 이어진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OFAC은 전 북한 사회안정상인 리영길 국방상도 같은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며 중앙검찰소와 리 국방상은 올해 3월 유럽연합으로부터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OFAC은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16년 1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된 뒤 혼수상태로 풀려나 끝내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상기시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 정부와 노동당, 노동 관련 특정 행위를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와 13722호에 의거해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알선했던 업체들도 포함됐다.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회사인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는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이들과 관련이 있는 중국의 ‘목싱 카툰’(Moxing Cartoon)과 ‘닝스 카툰 스튜디오’(Nixing Cartoon Studio), 이 회사 전 주주인 루허정, ‘상하이 홍만 카툰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Shanghai Hongman CARTOON AND Animation Design Studio)도 제재 대상으로 등재됐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돕기 위해 수백 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European Institute Justo)와 비자 발급을 승인한 이 대학의 드미트리 유리비치 수아 교무처장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OFAC은 북한 국적자들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벌이 목적 등으로 종종 해외에서 일한다면서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속적 감시를 받고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임금의 상당부분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간 해외 불법 노동을 위해 학생 비자와 관광비자 등을 악용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OFAC는 밝혔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미국의 첫 제재는 지난 2016년 7월 단행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또한 2017년 1월엔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개인 7명 기관 2곳, 같은 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했다.

지난 2018년 세계 인권의 날에는 당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OFAC은 이번 인권 제재 목록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포함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