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집행부 이견에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될 듯

상임위 순증액만 1700억여원, 삭감 예산 부활 등 접점 못 찾아
13일 의결 무산 가능성,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6일

경기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1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특정사업 예산의 증액·감액에 대한 조정이 진통을 겪으면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17일 처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법정처리시한(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을 넘기게 된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도청에서 제출한 33조5661억원(올해 28조8724억원 대비 16.3%↑)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도의회 9개 상임위(의회운영위원회, 교육행정·교육기획위원회 제외)에서 총 1711억여 원 규모의 순증액이 이뤄졌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622억여원을 증액한 건설교통위원회로, 집행부에서 증액을 요청한 ‘일산대교 사업자 운영손실 지원금’ 29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32억여원이 늘어났다.

이밖에 농정해양위 271억여원, 문화체육관광위 245억여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02억여원, 경제노동위 91억여원 등이 순증액 됐다.

상임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넘겨받아 지난달 29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예결위의 공식 활동기간은 지난 10일까지였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이 이뤄짐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최종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예산소위의 계수조정 작업이 좀처럼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사업 예산의 증액·감액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이견 등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대표적인 증액 예산으로는 보편적 학교우유급식 지원(389억원), 학교실내체육관 건립(307억원),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246억원),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사업(16억원) 등이다.

반면 감액 사업으로는 농민기본소득사업(780억원에서 200억원 감액), 지역화폐 발행 예산(904억원에서 276억원 삭감) 등이 있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월요일 오전 상황을 본 뒤 집행부와 의견이 조율되면 바로 처리하고, 못하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13일 예산안 의결이 어려움을 시사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