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확산세 안 꺾이면, 특단의 대책 결정"

모임·영업시간 제한 재도입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 코로나 확진자 7000명대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코로나 확산 상황과 관련, “이른 시일 내에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10일 말했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까지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현재 6~8명으로 줄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5명 안팎으로 한 번 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더 커질 경우에는 강력한 영업시간 제한 재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주 초반까지 코로나 상황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중단 여부를 가를 고비가 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인천시통합데이터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발등의 불”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

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실장급)은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확산세가) 더 꺾이지 않고 확산세가 추가된다면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운영 제한’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 최다 허용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기존(10명, 12명)보다 4명씩 줄여 시행하고 있다. 또 식당·카페·학원·PC방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 추가로 방역 패스를 도입했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에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식당·카페·PC방 등은 24시간,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하도록 하는 조치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10일 0시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이 없어서 하루 이상 대기한 환자는 1258명으로 하루 만에 255명(25.4%)이나 늘었다. 재택 치료자도 2만458명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9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50만3606명으로 처음 50만명을 넘었고, 신규 확진자는 7022명으로 3일 연속 7000명대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 수도 3일 연속 800명대다. 이날 오미크론 확진자는 3명 늘어 누적 63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3명 중 2명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교인으로 20대, 30대이며 나머지 1명은 교인의 지인인 20대다. 10일에도 오후 11시까지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섰다.

다만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나 전체 환자 규모보다는 중증, 고령자 등에 대한 의료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최근 2~3주간 나타나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수 등 ‘3대 코로나 위험 평가 지표’가 관건이다. 3대 위험 지표는 지난주까지 빠르게 상승한 가운데 최근 며칠간은 일부 혼재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위험도 평가 결과는 오는 13일 발표된다.

3대 지표 가운데서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지난주(11월 28일~12월 4일) 평균 87.8%로 전주 대비 4.4%포인트 상승하며 의료 대응 역량을 이미 초과했다. 이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평균 85% 수준으로 의료 부하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작년 12월 이후 7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 병상 2000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단은 내년부터 코로나 사망자 1인당 5000만원 위로금을 신설해 유족 등에게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은 그동안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도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에 국한된다.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 질환, 유전 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난 시기를 봤을 때 백신 때문일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 반응 인과성을 인정할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가 뚜렷해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지난달 26일까지 40차례 회의를 열어 평가한 3783건 사례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533건, 중증 5건, 사망 2건 등 도합 540건(14.3%)에서 인과성이 인정됐다. 사망 7건과 중증 57건 등 64건(1.7%)은 ‘불충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179건(84%)은 불인정·보류에 해당했다. 이번 위로금 신설은 ‘불충분’ 판정됐던 사망 7건과 향후 유사 사례에만 적용된다. 앞서 추진단은 ‘불충분’에 해당하는 중환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추진단은 “한국은 접종 인원 100만명당 67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접종 100만명당 보상이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 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