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몸통 두고 검찰이 엉뚱한 데 건드려" 野 "몸통은 당신"

[대장동 게이트] 유한기 극단 선택에 다시 불붙는 대장동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정치권은 10일 한목소리로 “특검 도입만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태의 변죽만 두드리는 현재의 검찰 수사로는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데 여야(與野)가 표면적으로는 공감대를 이룬 것처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날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며 특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장동 몸통은 이 후보 바로 당신 아니냐”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가 본질과 상관없는 조건을 달아 시간 끌면서 말로만 특검을 외친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라도 특검에 합의하자”고 했다.

유한기 숨진 곳 현장조사 -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주변에 경찰 과학수사대의 현장 조사용 천막이 설치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이날 오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련성 기자

민주당 선대위는 유 전 본부장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장동 사태가 재점화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다가, 이후 75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후엔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면서 “(검찰이)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수용 조건으로 ‘수사 대상 확대’를 내걸고 있다. 대장동 관련자들이 2009~2010년 초기 사업 자금을 마련한 계기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인데, 2011년 이 사건의 주임검사이던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출 브로커를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대장동 사태의 근원(根源)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자택을 매입한 부분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까지 특검 하자고 진작에 얘기했었지만 민주당에선 법안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엔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선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이야기가 많지 않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같은 날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문제는 대장동 특검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내부 의견 조율을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특검 하자더니 진짜 특검 하자는 줄 알더라’ 식의 뻔뻔한 변명은 그만하시고, 오늘에라도 민주당이 협의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도입 촉구에 나섰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정점을 파헤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안기는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민간업자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차지하게끔 설계한 자가 누구이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남시장이 최종 승인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이 ‘윗선’은 제쳐두고 곁가지만 수사하니까 특검 요구가 나온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권력형 부패 게이트라는 본질과 관련 없는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조건으로 내거는 자체가 특검 하기 싫다는 방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