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21세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서 해법을 찾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G. 존 아이켄베리/홍지수 옮김/경희대 출판문화원/3만원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앞날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 문명 진보의 가장 극적인 결과물인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신간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은 1917년 4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주목하는 데서 시작한다. “민주주의를 실행하기에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전쟁을 선포해 달라는 이 호소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진보주의적 개념과 법치에 부합하는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원대한 과제를 실천해 왔다.

국제질서를 협력적으로 조직화하고 개혁해서 안보, 복지, 자유민주주의의 진보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그러나 지금 중국, 러시아 등의 비자유주의적 도전에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 열리는 2022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동맹국이 뒤따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반동적인 민족주의와 포퓰리스트 독재, 개방성과 법치에 대한 위협이 자유민주 진영 내부에 전선을 만들고 있다.

현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로 존경받는 국제정치학자인 저자 G 존 아이켄베리는 21세기에 경제와 안보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가장 타당한 과제는 여전히 개혁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21세기에도 여전히 타당하려면 “폭정, 잔혹함, 불관용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실용적이고 개혁지향적인 접근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2세기 동안 수많은 격변을 겪으면서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꾸준히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한 국제적 공간 조성, 국가 내에서 또 국가 사이의 권리와 사회보장 보호, 자유와 평등, 개방성과 사회적 연대, 주권과 상호의존성 같은 서로 모순되는 가치 간의 타협점 모색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고 옹호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자유와 개방성을 내세우면서도 서구우월주의, 일방적인 문명관, 제국주의, 인종주의, 자본주의의 불평등 등과 시대적으로 결탁하기도 했다는 점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테러리즘, 무기 확산, 점차 증가하는 상호의존성이 야기한 난관과 같이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들 속에 있다. 존 아이켄베리를 비롯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세계질서가 강대국 간의 치열한 지정학 갈등과 불평등한 계급 간의 투쟁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존 아이켄베리는 21세기 근대성이 직면한 새로운 난관들을 타개하려면 세계에는 이전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현재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개념과 과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