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의혹' 유한기 극단 선택, 특검 더 이상 미적대선 안 돼

檢, 성남시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여야 정치적 이해 탓 '말로만 특검'
李후보 "조속히 특검" 약속 지켜야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4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이 ‘대장동 윗선’이 아닌 실무자들만 집요하게 수사한 탓에 참극이 빚어졌다는 책임론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의 배임 혐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연결고리로 꼽혔던 만큼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로비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과 황 사장 사이의 녹취파일에는 “시장님 얘기”, “시장님 명” 등 표현이 여러 번 나와 있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건 합리적 추정이다. 황 사장 퇴진 뒤 대장동 특혜가 본격화한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해야 하는데 정작 검찰 수사는 소걸음에 그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혼자 판단해 상급자인 황 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을 리가 없다. 더욱이 그는 당시 직제상 정진상 비서실장 또는 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뒤 배후를 집중 추궁하려 했지만 이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그쳤고, 수사 의지도 없다는 지적을 사는 터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검찰 수사가 이 후보만 요리조리 피해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여야는 그동안 특검 도입에 의견이 접근했지만 정치적 득실을 따지느라 허송세월만 했다.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 안건이 상정조차 안 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 ‘말로만 특검’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적은 뼈아프다. 이쯤 되면 국민이 두렵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대선 전에 후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 이 후보는 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빈말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여야가 먼저 특검 도입에 합의하고 수사팀 구성을 서둘러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