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 손실보상, 50조보다 재정 더 투입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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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저녁 강원 강릉시 한 카페에서 청년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10/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과 관련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재원 마련을) 100조원 정도 예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50조원을 공약했던 건 지난 8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코로나가 진전이 안 되고 변종바이스러스로 더 확대되는 추세라면 아마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강릉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강릉 청년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상 계획을 묻는 질문을 받고 "코로나 방역은 국가사회 공익에 부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등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 집계방식에 대해 "손실 규모나 증명의 책임을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한테 요구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입증할 길이 없다"며 "국가가 먼저 전국에 지역별로, 업종별로 점포의 면적당 어느 정도의 손실이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지수화를 시켜서 공용제한의 형태에 따라 등급화를 시키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라든가 AI(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수위 때부터 (손실보상)준비를 즉각적으로 할 것"이라며 "일단 1차비용 50조원으로 손실보상에 43조원 정도, 대출지원을 하기 위해 5조원 정도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서 대출지원도 하고 수조원 정도를 재창업 지원, 교육 이런 데다 일단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이런 재정을 어디서 조달해서 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만약 정부가 즉각적으로 손을 뻗어서 이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전부 복지수급의 대상자가 된다"며 "그러면 또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선돼 취임을 하게 되면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안 편성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제가 50조원 얘기했을 때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으니까 하겠다는 거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여당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밖에서 하는 쇼잉만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예산안 제출시키고 여야가 협의해서 신속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꼭 제가 대통령이 돼 시작을 안 하더라도, 이 정부가 입장을 바꿔 빨리 실시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보편적 돈 뿌리기가 아니라, 지수화와 등급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피해 금액을 설정해 배분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추경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꽤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폭탄만 안 터지고 총소리만 안 들렸다뿐이지 그분들한테는 이게 전쟁"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말 비상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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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원)=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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