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재생에너지 70%로"..4년간 민관 94조 투자

[경향신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산업·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전략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리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6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청정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후석탄 발전 24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2050년에는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자에는 분산 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한다. 내년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의무 투자토록 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한다. 전기공급 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 급전’을 확대하고, 2023년에는 사전에 계획한 발전량을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선택 요금제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민관에서 총 94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탄소중립 신기술 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30년 수소 운반선, 2040년 300만t급 수소환원제철, 2050년 전기분해가열로를 각각 상용화하는 등 수소경제 인프라를 육성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에 필요한 9억t의 대규모 저장소를 2030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역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을 돕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산업·고용 등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신설키로 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석유 가스 중심의 자원안보 개념을 신재생에너지와 주요 광물로 확대하는 ‘자원안보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2130억원의 2배인 408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