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고등법원 "어산지, 미국 송환 가능"..어산지 측 "즉각 상고"(종합)

미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어..언론단체 "잘못된 판결" 비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영국 고등법원이 '위키리크스'를 만든 줄리언 어산지(50)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며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송환 요청을 거부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어산지를 범죄혐의로 인도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항소심에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영국 법원은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용하면 그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시도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며 송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항소했고, 미국 측은 어산지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질환이 병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는 항소심에서 어산지가 인도되면 그의 고향인 호주에서 형을 살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어산지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어서 송환이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어산지의 약혼자인 스텔라 모리스는 "그를 살해할 음모를 꾸민 나라에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하고 가능한가"라며"가능한 한 빨리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어산지가 저널리즘에 대한 기여로 인해 표적이 됐다고 전적으로 믿는다"며 "영국 고등법원의 결정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국제언론인연맹도 이날 판결을 비난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갈등 관계인 러시아의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과 활동가에 대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이 세계 인권의 날이자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폐막하는 날이라는 것을 거론하며 "서방은 인권의 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을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꼬집었다.

어산지는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70만 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 됐고,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해 미국은 어산지를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하고, 영국 측에 어산지의 송환을 요청했다.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영국 정부는 이를 수락했지만 범죄인 인도는 영국 법원이 승인해야 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어산지는 현재 런던 벨마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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