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대신 대결..'코로나 대선 정치'

[경향신문]
여야, 소상공인 지원 50조·100조 숫자 놀음에 추경 놓고 티격태격
이재명 “당장 하자”에 윤석열·김종인 엇박자…대선판 ‘민생 볼모’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코로나19 대응이 ‘협력’이 아닌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할 이슈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소상공인 지원액 기싸움과 코로나19가 대선에 미칠 영향 분석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 국민이 불안하게 되면 불안 자체가 선거 패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코로나 초기였음에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 위원장은 수차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적 약자 바로 세우기가 ‘1호 공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도 꾸렸지만 첫 회의 모두발언의 방점이 ‘코로나가 대선 표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데 찍혔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규모로 밝힌 100조원 공약을 두고는 그 취지보다는 숫자와 재원 논쟁만 도드라진다. 김 위원장과 윤 후보의 엇갈린 메시지도 이런 논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은 윤 후보가 앞서 주장한 50조원과 2배 차이가 난다. 윤 후보는 이날 강릉에서 “김 위원장이 100조를 말씀했는데 코로나 (상황) 진전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변종 바이러스로 더 확대되는 추세라면 50조는 지난 8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마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손실보상 50조원 마련을 위한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동의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직 대통령 소관이지 대선 후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강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 예산안을 제출시키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제가 대통령이 돼서 시작을 안 하더라도 빨리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좋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당내에서 내년도 본예산 통과 직후 추경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소상공인들에겐 폭탄만 안 터지고 총소리만 안 들렸다 뿐 전쟁이고 비상시다.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논의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여당의 ‘100조원 지원을 위한 여야 4자 협상’ 제안 거부를 두고 “선거 끝나면 하겠다고 공수표를 남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한다”며 “나중에 뭘 하겠다는 말이야 하늘의 별인들 못 따주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국회 임시회를 소집해 추경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현 정권이 5월9일 끝나는데 추경을 하냐 마느냐는 현 정부 상황일 뿐이라는 (김 위원장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윤 후보께 묻는다. 김 위원장의 100조 지원 발언에 동의하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코로나19 대응이나 지원 방안을 놓고 여야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상호 공방전이 거칠어지는 데다 코로나19가 대선 국면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는 대결의 장이 되면서, 한쪽이 물러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소상공인 지원이) 급하다고 생각했으면 민주당 추진 대책에 이미 반영했어야 하는데 50조, 100조원이 선수를 빼앗긴 것 같으니 무임승차하려는 진정성 없는 제안”이라고 여야 논의에 선을 그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