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이슈 엇갈린 메시지 낸 국민의힘 '이몽동상?'

[경향신문]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 “통신자유 침해 소지…재개정 추진”
이수정 선대위원장이 내놓은 ‘범죄피해 보호 1호 공약’과 결 달라
‘2030 남성’ ‘적극 대응 요구층’ 모두 향한 메시지 각각 내놓은 셈

이준석, 이수정

국민의힘은 10일 디지털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한쪽에선 ‘n번방 방지법’ 중 하나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첫날부터 과잉이라며 재개정을 추진하는 발언이 나왔다. 다른 한쪽에선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주로 여성 대상 범죄의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법 개정 당시부터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한 이들과 더 적극적 대응·보호를 요구한 이들 모두를 향한 메시지를 각각 내놓은 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후 원내지도부와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은아 의원도 SNS를 통해 자신이 발의해 통과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n번방 방지법’과는 다르다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조치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웹하드사업자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 첫날부터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들고나온 데는 ‘사전 검열’ 논란과 함께 국민의힘의 새로운 유권자층으로 떠오른 2030세대 남성들에게 소구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범죄피해 보호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통합 전담기관 신설 계획 등을 밝혔다. 공약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개설과 위장수사 전면 확대, 스토킹 가해자 스마트워치 착용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등도 담겼다. 여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지만, 공약 대상은 주로 여성 대상 젠더폭력의 범주에 있다.

이 대표와 이 위원장이 향후 젠더폭력 이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지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자신이 영입을 반대했던 이 위원장을 두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제 당대표 당선 이후에 가져왔던 방향성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적극 교정·제지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날 ‘n번방 방지법’과 범죄피해 보호 공약을 두고는 일단 이견을 자제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이 발표한 피해자 지원 공약을 두고 SNS에 “이 위원장이 추구하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는 지금까지 우리 당이 추구한 방향과 다르지 않으며 매우 훌륭한 정책제안”이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이 대표 이야기에) 반쯤은 동의한다”며 “재개정이라는 게 더 엄격하게 규제할지 더 관대하게 내버려둘지 그걸 정한 게 아니다. 좋은 방향으로 재개정하겠다는 것이니 개인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는 대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인·문광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