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의혹' 유한기 극단적 선택, 특검 도입 불가피하다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나흘 앞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전 본부장 구속을 시작으로 대장동 사업 ‘윗선’의 실체 여부를 밝히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틀어졌다. 유 전 본부장이 삶을 포기한 것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돼선 곤란하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구속 기소)과 ‘정 실장’을 반복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나온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은 모두 황 전 사장 사퇴 관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실책과 무능은 아무리 비판해도 부족하지 않다. 주요 피의자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사태까지 이른 것인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후 현재까지 거둔 성과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는 영장을 두 차례 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방역수칙을 어긴 ‘쪼개기’ 회식이 드러나며 주임 부장검사가 교체됐다. ‘50억 클럽’의 첫 수사 타깃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정·관·법조계 로비 수사도 벽에 부딪혔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까지 겹치면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특별검사 도입은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했다. 여야는 오로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로 조속히 특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수사 대상에도 제한을 둬선 안 될 것이다.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여야 모두 정치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