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소심, 1심 뒤집어 "어산지를 미국 형무소로 보내도 돼"

기사내용 요약
1월 1심 판사, "미국 형무소 보내면 어산지 자살할 가능성"
항소심, 1심의 송환요구 거부를 기각해 내무장관 검토 개시명령

【런던=AP/뉴시스】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2019년 5월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재판을 받은 뒤 버스를 통해 호송되고 있다. 2019.05.02.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 고등법원이 10일 위키리크스 창시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 요구대로 어산지가 범죄인으로 미국에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올1월 런던 1심 법원은 어산지의 정신건강 상태로 보아 미국으로 인계하면 어산지(50)가 미국 형무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 법무부의 송환 요구를 거절했었다.

이날 런던 항소법원은 어산지가 미국서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것임을 미 법무부가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하급심 판사에게 미국의 어산지 송환 요구를 내무장관에 보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법률상 내무장관이 어산지를 범죄인으로 외국에 인도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만 그보다 앞서 어산지는 이날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다.

2010년 미국 군사 및 외교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폭로했던 어산지는 2019년 4월까지 7년 동안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 피신했다. 그러나 대사관서 추방되었고 즉시 보석조건 위반 혐의로 영국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법무부가 어산지를 17건의 스파이 관련 혐의로 정식 기소하고 영국 법원에 범죄인 인도요구 소송을 냈다.

39세의 호주 출신 어산지는 2010년 봄 미국 외교 기밀 전문 및 국방 문서 수십만 페이지를 위키리크스에 폭로해 미국 당국의 수배를 받았던 중 그 해 8월 스웨덴 여행에서 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인터폴 수배 대상이 되었다.

어산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는 미국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스웨덴으로 가면 미국으로 넘겨져 중형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어산지는 인터폴 국제 체포장에 의해 런던에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어산지는 스웨덴 검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보석 중인 2012년 남미 에콰도르의 런던 주재 대사관으로 망명해 피신했다. 대사관 한쪽 방에서 2019년 4월까지 도피했던 어산지는 에콰도르 정권이 우파로 바꿔지자 대사관에서 퇴출됐고 대사관 밖에서 영국 경찰에 즉시 보석조건 위반으로 체포 수감된 것이다.

그간 스웨덴 검찰은 어산지에 대해 대사관 직접 방문 인터뷰까지 한 뒤 성폭행 관련 기소를 취소했었다.

그러나 어산지가 영국 감옥에 들어가자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를 스파이 행위 17건 및 컴퓨터 오용 1건 등 18건으로 정식 기소하고 영국 정부에 범죄혐의인 송환을 요구하고 재판에 나섰고 1심 판결이 올 1월 초 어산지 승리로 나왔다.

1심의 여성 판사는 어산지의 자살 가능성을 송환 거부 이유로 들었으나 항소심에서 미국 법무부 측은 "어산지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질병을 앓은 전력이 한번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18건의 혐의는 미국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총 17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어산지 변호인들은 강조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실제 이 혐의들로 유죄가 난 뒤 최대 형량은 단 63개월이었다"고 반박했다.

11년 동안 미국의 수배를 받아온 어산지의 미국 송환 여부는 빠르면 내년 중에 결론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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