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방역패스 헌법소원 제기에 "원칙 지키며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에게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며 일부 고등학생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일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력을 근거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며,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개선 방안은 마련하겠지만, 확대 적용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소년에게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며 일부 고등학생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일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청소년과 학부모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력을 근거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며,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대림/고3 학생(헌법소원 청구인) :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필수적인 교육 시설을 출입·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청소년 6명을 포함해 시민 45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반대 글이 3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원 글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우선 방역 패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우리 정부의 백신 접종 독려와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개선 방안은 마련하겠지만, 확대 적용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원 방역 패스에 대해 "학원에서 학교로의 감염 전파가 우려돼 적용했다"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소년 방역 패스 개선안과 관련해 적용 시기를 2월보다 늦추는 방안, 적용 시설 종류를 조정하는 방안, 또 면적 등으로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이종정)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신변보호 여성 가족 또 당했다…집 찾아와 흉기 난동
- 트럭 한 대에 짐짝처럼…미국 가던 이민자 54명 참변
- 아리랑 3호, 우주쓰레기와 충돌 위기에 회피기동
- “○○○씨 되세요?”…보이스피싱, '나'를 알고 노린다
- '6개월→3개월' 3차 접종 간격 축소…다른 나라들은?
- 동선을 보면 후보의 전략이 보인다…분석해보니
- 인니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 성폭행에 '발칵'…여학생 9명 출산
- 10년 간병한 남편 '새벽 기도 강권'에 살해한 아내…대법원 판단은
- 올해 수능 '유일 만점자' 김선우 씨가 밝힌 공부 비결
- 사이클 선수 50명 '도미노 추돌' 만든 장본인…결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