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전형 일정 줄줄이 연기..교육부 1심 승소해도 항소심 불씨 여전

[경향신문]

2022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변경사항. 교육부 제공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 합격자 발표가 오는 16일에서 18일로 순연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직후로 전형 일정을 미룬 것으로,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정시전형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예정됐던 수시 합격자 발표일보다 늦은 17일 오후 1시30분으로 결정됨에 따라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6일에서 18일로 순연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고결과가 나오면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당일 오후 8시부터 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한다. 생명과학Ⅱ 응시 수험생 6515명은 전날 법원이 해당 문항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아직까지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다. 대학들도 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17일 오후 8시부터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해 수시전형에 활용, 18일까지 합격자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수시전형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뒤따르는 일정도 줄줄이 연기된다. 합격자 등록일은 종전 17일~20일에서 18일~21일로 하루씩 늦춰지고, 미등록 충원기간은 21일~27일에서 22일~28일로 역시 하루씩 순연된다. 충원 등록 마감일도 당초 28일에서 29일로 하루 늦게 끝난다.

하지만 30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정시전형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시 원서 접수는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일정을 수정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관련 대학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논란이 합격자 발표 등 수시전형 일부를 며칠 연기하는 것으로 수습되는 양상이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여전히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 충원등록 마감 연기로) 정시 원서접수 시작 직전 날인 29일 저녁에야 수시전형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가능하다”면서 “수험생들이 정시 선발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은 여전히 수험생들에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진행 여부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교육부가 법원 1심 선고기일인 17일 직후 생명과학Ⅱ 성적을 응시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수시·정시전형을 진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교육 당국이 1심에서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정시일정은 변동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1심에서 교육 당국이 승소하더라도 여전히 불씨는 남는다.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패소해 피해 수험생 구제책을 내놔야 했던 2014년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를 감안하면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