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한국, 탄소비용 전력 도매가격 반영되게 전력시장 개선해야"

'넷제로 위한 한국의 전력시장 개선' 보고서
실시간 시장 도입, 지역별 요금제 등도 권고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내부. 한국전력거래소 제공

국제에너지기구가(IEA)가 한국에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 비용이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통해 전력 도매가격에 반영되도록 전력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이이에이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넷 제로를 위한 한국의 전력시장 개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아이이에이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 수행했다.

보고서는 “자유화된 전력 시장에서는 도매가격이 모든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보장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야하지만 원가에 기반한 한국의 전력도매시장에서는 탄소 배출이 고려되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처럼 탄소 배출이 많고 연료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술에 높은 수익을 주는 것으로 이어졌다”며 “이런 체제를 유지해서는 2035년까지 충분한 저탄소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만큼 전력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사이의 전력 도매 거래에서 한전은 발전자회사들에게 발전원을 따지지 않고 발전에 따른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액 지급한다. 현행 배출권 거래제와 그것에 따른 비용이 발전사들의 발전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가격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에 지불하는 배출권거래 비용은 가격과 무관한 ‘가격 중립적’ 비용”이라며 “발전자회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 것이 되고, 그러다보니 석탄발전을 줄일 동기가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이에이는 보고서에서 탄소 배출비용을 도매가격에 통합시키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60~70달러 정도만 돼도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저탄소 발전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이에이는 실시간 전력시장 도입, 지역별 요금제 도입, 고급 계량 및 제어 기술의 광범한 전개와 잠재적 신기술 도입 등도 권고했다.

김 대표는 “독점전력기업과 경직성 전원을 위해 설계된 현행 체계로는 청정 에너지 사회를 만들 수 없다”며 “변동성 있는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게 전력시장을 더욱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이이에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기후 에너지 씽크탱크 엠버의 데이브 존스는 “아이이에이의 분석은 한국의 소위 ‘자유화된 전력시장'을 비판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에 유리하게 판이 짜여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