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Ⅱ 20번 오류 본 소송 시작..오는 17일 판결

[EBS 저녁뉴스]

이번 수능에서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수험생 6천 515명은 오늘 '점수가 없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오류 논란이 생긴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보류하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문항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금창호 기자, 재판은 끝났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저는 서울행정법원 앞에 나와있습니다. 

수험생 30여 명도 함께한 이번 재판은 오후 3시에 시작해 4시 8분쯤 종료됐습니다.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 문항 오류'가 문제풀이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평가원 측은 문항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단 특정 학회의 자문이 있었다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오류가 문제를 푸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풀이과정상 개체수가 음수라는 건 정답을 고르고 나서야 알 수가 있고, 정답 결정에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면 위법하지 않단 대법원 판례와 가장 타당한 것을 골라야 한단 객관식 시험 특성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단 겁니다.

반면 수험생 측은 해당 오류가 있는 조건이 문제 푸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류가 포함된 7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을 찾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교육과정상 맞는데, 해당 오류가 있어 문제 자체를 풀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 같은 오류는 평가원이 자문 받은 학회 한 곳에서도 똑같이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점수 1점, 1점이 중요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크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네. 일단 생명과학Ⅱ를 치른 수험생에겐, 오늘 이 과목 점수가 없는 성적표가 나갔죠.

생Ⅱ 과목의 성적 처리를 교육당국이 잠시 보류한 겁니다.

서울대나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 과목을 치르는 만큼, 이 문항이 전원 정답처리 되면 최상위권 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원 판결로 전원 정답 처리시 표준점수 최고점이 1~2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한 문제 틀린 학생들은 기존에 이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 진학 상담 교사는 최상위권에서 1점이면 학과뿐 아니라 대학이 바뀔 수 있는 점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대학입시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데, 변화는 없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어제 법원에서 정답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자마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대학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오는 16일까지 각 대학들은 수시 합격자를 발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그 다음날에 나오게 돼있어서 수시 합격자 발표도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일정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법원 판단뿐 아니라 교육부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결과가 무엇이든 1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것은 미리 정해놓으라"며 "행정기관이 판결에 불복해 시간을 끌거나 혼란을 가중 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달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