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새해 예산 심사 연장..법정 처리 시한 넘기나

기사내용 요약
13일 본회의 처리 불발…17일 새해 예산안 처리 예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까지 예정됐던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넘어온 도,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쳤고, 같은 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심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 조정을 마치고 24시간 상임위원회별 의견조회를 보낸 뒤 이날 예산안을 의결,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업 예산 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안 심사기간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게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5661억원의 도 예산안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각종 사업 예산이 대거 증액돼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기획·교육행정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원회가 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증액한 예산은 1750억원에 달한다.

가장 증액이 많은 상임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다. 일산대교 사업자 운영손실지원금 290억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버스업계 특별지원 246억원 등 622억원을 증액했다.

또 도시환경위원회 327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45억원, 경제노동위원회 123억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02억원 등이 증액됐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돼 쟁점이 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예산 200억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 276억원 등은 예결특위에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260억원이 예산안에 담길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성가족평생위원회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예결소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예결특위는 당초 예정됐던 13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정례회 마지막 날인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결소위가 막바지 예산안 조율을 펼치는 상황에서 오는 13~14일까지 소위 활동을 이어간 뒤 이르면 오는 15일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6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 소상공인 등 민생 예산이 대거 증액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은 감액해야 하는데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지사 공백으로 집행부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보니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례회를 마치는 17일 안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오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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