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해야"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10일 결의문 채택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해결 유일한 해법"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북 1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87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었다.

최충진 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 협의회장이 발의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원안가결로 채택한 뒤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협의회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인구 기준으로 의원을 선출하고 있어 수도권 의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간다"라며 "이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100대 기업 95%가 위치하는 등 사회‧경제‧문화 등에서 불균형이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