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전 24기 폐지..에너지 전환에 94조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선언 1주년인 1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원(전력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에서 94조원을 투자하고 3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70.8% △청정수소 자급률 60%  △산업 분야의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84.1% △제조업 탄소집약도 68톤 CO₂eq/10억원(2018년 대비 86%↓) △수출순위 4강 안착 등의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세부계획으로 노후석탄 발전 24기를 2034년까지 폐지한다. 석탄발전 상한제도를 민간 발전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50년에는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한다. 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 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제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도입한다.(2022년 법개정 추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全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부 제공

2021년에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해 수요분산 등을 유도하고, 급전(전기공급) 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 급전'을 확대하며 2023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에너지 요금을 원가와 연동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별(계시별) 선택 요금제도 전국으로 확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총 94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치 집행해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저감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해, 관련 시설과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전환 촉진 지원금융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탄소중립 신기술 도입을 제한하는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dlworll@daum.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