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한-독일 경제공동위 개최

□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안드레아스 니콜린(Andreas Nicolin)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아시아 무역진흥 담당 부총국장과 12.9.(목) 제33차 한-독일 경제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경제공동위는 12.8.(현지시간) 독일 숄츠(Scholz) 신정부 출범에 맞춰 연방경제에너지부가 부총리급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확대·개편된 직후 첫 정부간 회의로 개최되었다.

※「한-독일 경제공동위」는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협의체로,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한 외교부-독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정례적으로 개최

□ 양측은 작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가 303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교역(억불) : (’16) 254 → (’17) 282 → (’18) 302 → (’19) 286 → (’20) 303

        - ‘20년 기준 (교역) 303억불, (수출) 96억불, (수입) 207억불, (수지) △111억불

  ㅇ 양측은 제조강국인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점을 인식하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럽 반도체법*, 공통관심분야 주요사업(IPCEI)** 등 EU 차원의 지원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European Chips Act) 유럽 내 최첨단반도체 대량생산능력 확보, 외국인투자 유치, 협력국과의 공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

   * * (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EU 회원국과 민간기업 간 혁신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간 공통관심분야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ㅇ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우리측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양측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또한, 우리측은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독일의 Industrie 4.0, GAIA-X 등의 디지털 이니셔티브와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한-EU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독일·EU의 인태정책 간 조화로운 연계를 추진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 한편, 우리측은 독일의 내년도 G7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강경화 전(前) 외교장관이 입후보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 독일은 ILO 내 정부그룹 정이사국이자, 사용자 그룹에서도 정이사를 배출하여 총 56명의 정이사가 참여하는 사무총장 선출 투표에서 2표를 보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