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이뤄야" 대선후보들 '한목소리'

[2022 대선]서울 기후·에너지컨퍼런스서 정책 영상발표
이재명 "에너지고속로·에너지연금시대 열 것"
윤석열 "파리협정 존중하며 합의로 정책 추진"
심상정 "2030년 탈석탄·2040년 탈원전 달성"
안철수 "차세대·소형모듈원전 전략사업으로"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영상으로 자신의 기후에너지정책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발표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0일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과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컨퍼런스’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경쟁을 펼쳤다. 현장 참석이 아닌 3~7분 가량의 녹화 영상으로 이뤄졌지만 4당 후보가 한 행사에서 기후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계 경제는 이미 에너지 전환 시대에 진입했고, 유럽을 시작으로 거대한 탄소 무역 장벽이 세워지고 있어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격랑을 해치고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에너지 시스템과 튼튼한 사회 안전망에 기반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 시스템을 자신의 내세운 ‘전환적 성장’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고 구축하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쉽게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생산과 공급, 소비 세 박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라고 설명하고 “주민이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참여해 에너지 배당을 받는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재생에너지 연금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혁신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혁신 성장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에너지 대전환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며 “국가가 나서서 불공정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는 이중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대응 기금을 충분히 조성해 전환 대상 기업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고, 급격한 산업 전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영상으로 자신의 기후에너지정책 발표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발표 영상 캡처

윤석열 후보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생략했다”고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뒤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정 존중을 굳이 언급한 것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리기후협정이 허용하지 않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하향 조정 계획을 밝혀 벌어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혔다. 그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인 화석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한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는다”며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를 면밀하게 검토해,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 중립 에너지 믹스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 기후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 대응을 핵심 업무의 하나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녹색기술·녹색금융·녹색인재의 삼각 편대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녹색 기술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차세대를 이끌 에너지와 모빌리티, 배터리와 반도체, 지능형 전력망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녹색금융과 관련해서는 “민관 협력의 녹색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기회를 선점하겠다”, 녹색인재와 관련해선 “청년들의 역량과 권한을 키워 미래 설계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세계적 수준의 녹색 교육과 창업 여건을 조성하여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정도로 언급했다.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영상으로 자신의 기후에너지정책 발표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발표 영상 캡처

심상정 후보는 “기후 위기는 민주정치에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치에 기후 위기에 대한 긴박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거대 양 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모두 비판하고, 자신은 “기후 위기를 직시하고 결단하는 기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204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또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 이외에는 기후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에서는 기후대책이 국가의 제1 전략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 50% 감축 △100만 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50%로 확대(현재는 7% 수준)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중단 △2040년 핵 발전 중단 △2030년까지 전기차 1천만 대 보급 △임기 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전기화 △6대 도시 혼잡 통행료 도입 △대중교통 무료 요금제 실시 △탄소세 신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영상으로 자신의 기후에너지정책 발표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발표 영상 캡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분 가량의 발표 시간 대부분을 원자력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채웠다. 안 후보는 “지난 4년 반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국가 에너지 전략을 무너뜨리고 탄소 중립 실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전 세계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념에만 매몰된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해 왔다”며 “이제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고, 값싼 전기요금으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고, 미래 세대와의 약속인 2050년 탄소 중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차세대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 △기후위기법 제정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