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韓 피해보상 인정 비율, OECD 대비 매우 높아"

韓 100만명 당 67건
핀란드 20건·노르웨이 1.9건·스웨덴 1.4건
일본 0.7건·미국 0.004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추진단이 재외공관을 통해 OECD 각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외 37개 회원국 중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중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 인정 건이 확인됐다. 추진단은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37개국 중 23개국이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 인원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우리나라가 100만명 당 67건으로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0.7건, 미국 0.004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8일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인당 5000만원의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을 신설해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