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위 "디지털 성범죄 '잊힐 권리' 정부 차원 보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다. 범죄피해자에게 홀로 견뎌내라고 방치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범죄피해자가 통합기관의 문을 두드리면 신변 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등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유지원금 제도를 만들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 산하에 지원센터를 마련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