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분양보증 공공성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 어려움이 커져 주택분양보증 공공성과 서민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HUG는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등 서민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인하했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하고 전세보증임차권등기 대행, 주거약자 주택분양보증 우선 보호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간 65만 가구에 대해 3140억원의 보증료를 할인했고 1758명의 개인 채무자에게 26억700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했다.

HUG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보증료 할인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을 약 10% 인하하고 있다.

HUG는 국내 유일의 주택분양보증 전담기관이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는 지난 27년 동안 608만 가구를 대상으로 1034조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을 위해 공사비용과 분양대금 환급 등으로 4조2684억원을 지출해 33만 가구의 재산과 내집 마련의 꿈을 지켰다고 회사 측은 자평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HUG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이 2조3639억원에 달하는 보증이행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해 수행했다고도 강조했다.

HUG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공기업으로 2014년 전환한 이후 2021년 9월말 기준 7조5000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 다음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분양보증의 이유는 수분양자 보호인데 민간사업자가 진입하면 수익 위주의 보증 취급으로 대기업 위주로 보증이 개편되는 등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HUG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주택분양 보증 수수료율 추가 인하나 중소형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방안 신설 등에 대한 보증확대 노력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정희 (jhwon@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