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취소 소송', 오늘 1심 선고

홍영재 기자 2021. 12. 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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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10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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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10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뤄졌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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