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GTX 초역세권에 '청년 공공주택' 짓는다

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설역사 등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신안산선(2025년 개통 예정)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2027년 개통 예정) 노선을 활용, 총 8개 역사에 최대 1000가구를 공급한다. 철도노선·역사 등의 공사기간을 고려해 2025~2026년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가구 공급 예정인 신안산선은 개통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SH 등과 함께 공공주택의 주거공간 배치, 커뮤니티 공간 등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우수한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하고 있다. 출입구 설치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도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가구 공급 예정인 GTX-C는 현재 설계 이전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해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와 콘셉트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GTX-C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창동역과 연결된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의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문화창업) 주택을 조성, 청년 문화창업인 및 업계관계자에게 공급하는 등 방식이다.

정부는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 GTX-C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 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가칭)에 반영한다.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점을 부여받아 공급받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해 발생하는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 및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 등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2022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2022년 1월부터는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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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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