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타' 외면에도 국토부 "수익 공유 축소 검토 안해"..이유는?

"신희타 공급도 일종의 혜택..40~50대와 형평성 고려"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모기지 금리 인상' 전망도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자료사진) 2019.12.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최근 미달된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을 두고 '수익공유형 모기지' 때문에 인기가 없었다는 의견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면적이 작다는 지적에 중·대형 면적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신희타 공급 자체가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수익공유까지 사라지면 40~50대 등 비(非) 신혼부부와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로또 청약'을 방지하겠다는 점도 이유에 포함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3일 접수를 받은 3차 사전청약에서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평균 경쟁률은 16.7대1을 기록한 반면 신희타는 0.6대1에 그쳤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인접해 주목을 받은 과천 주암도 1421가구가 신희타로 공급됐지만 신청 인원은 73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지구의 공공분양이 29.2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지난 1~2차 사전청약에서도 신희타는 공공분양에 비해 인기가 낮은 편이었다.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인천 계양의 경우 공공분양은 5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신희타의 경쟁률은 12.8대1에 머물렀다. 남양주 진접2는 공공분양 경쟁률이 14.5대1, 신희타 경쟁률이 3.9대1이었으며 성남 복정1은 각각 23.9대1, 7.5대1이었다.

2차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같은 지구에 공공분양과 신희타가 동시에 공급된 적은 없었으나, 공공분양 전체 지구 평균 경쟁률은 15대1인 반면 신희타 경쟁률은 2.9대1에 그쳤다.

신희타의 인기가 낮은 요인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작은 면적으로만 공급된다는 점과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 요건이 꼽힌다. 신희타는 분양가가 일정 수준(2021년 기준 3억7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중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주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대출기관과 공유하는 개념이다. 신희타의 경우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빌릴 수 있지만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산해야 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신희타 청약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당장 수익 공유 비율을 축소하거나 의무가입 대상을 줄이는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세 대비 60~80%로 공급하는 만큼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로또 청약'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희타 공급 자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는 점도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공공분양이 있음에도 정책적 차원에서 신혼부부만의 별도의 주택 유형이 공급되고 있다"며 "신혼부부에게만 주택 공급이 몰린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혜택을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에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올린다면 현재 모기지 금리 1.3%와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다.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 신희타에 대한 청약 유인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추후 기준금리가 다시 오른다면 모기지 금리 인상도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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