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 위에 청년 공공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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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영등포역, 광역급행철도(GTX)-C 창동역 등 개통을 앞둔 8곳의 철도역사 위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그러면 택지공급을 통한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은 가용토지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역사 인근에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면서 개발이익을 철도건설비 등에 투자해서 지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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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세권..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만 부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신안산선, 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이후 서울주택공사 등 공공이 해당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나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 등 도심의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철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통학이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안산선의 경우 영등포역, 대림삼거리역, 시흥사거리역, 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한다. GTX-C 노선에는 창동역, 청량리역, 양재역, 덕정역 등에 약 500호가 공급된다. 입주자모집은 철도노선 및 역사 등의 공사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4∼2026년쯤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의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넓은 부지를 확보해 주택뿐 아니라 업무·상업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 결정 단계부터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경쟁·추첨 공급 시 입찰 참여자가 광역교통망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택지 개발이익을 철도 요금 인하나 운영비 적자보전 등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제안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복합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천대장신도시 대장홍대선과 남양주 왕숙신도시 9호선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그러면 택지공급을 통한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은 가용토지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역사 인근에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면서 개발이익을 철도건설비 등에 투자해서 지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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