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존립 위협하는 인구 감소,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통계청 "올해부터 총인구 감소"
2070년엔 3766만명으로 급감
대선 후보들도 해법 제시해야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5175만명으로 작년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작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여파다. 지난해 인구가 정점에 오른 뒤 올해부터 줄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2019년 통계청이 인구 절벽으로 추정한 2028년에서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총인구는 지난해 5184만명에서 2030년 5120만명, 2070년엔 3766만명으로 급감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4명에서 2024년 0.70명까지 떨어진 후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이런 수치를 산출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 2030년 인구는 5015만명, 2070년엔 3153만명이다.

인구피라미드는 30~50대가 두꺼운 항아리형에서 60세 이상이 두꺼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바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작년 3738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7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50년 뒤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2세를 넘는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때가 되면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나 2070년(46.1%)에는 최하위로 떨어진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로 늘고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117명에 달해 각각 OECD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225조원이나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썼지만 인구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인구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 취업, 주거 등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인구 감소를 막을 이렇다 할 공약을 내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 국가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후보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