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림픽 보이콧-종전선언 추진, 한·미동맹 차원서 해법 찾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어제 TBS에 출연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대해 “직전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청와대와 결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보이콧 불참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미국이 엊그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동참 여부는 종전선언의 실현 여부와 직결돼 관심이 집중된 게 사실이다.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국익을 지키는 데 어떤 선택이 좋을지 큰 방향은 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보이콧보다는 선수단과 함께 ‘낮은 수준’의 사절단을 보내는 방향으로 정해진 모양이다.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정해진 게 없다”며 여전히 신중모드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격화하고 있는 미·중 사이 양측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이미 영국·뉴질랜드·호주 등이 올림픽 보이콧을 사실상 결정해 놓고 있고, 유럽의회는 보이콧 결정안을 이미 채택해 놓은 상태다. 일본도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입장이 보통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6·25전쟁을 함께 치르며 피로써 맺은 70년 동맹관계다. 일본과 다른 한국의 대중관계 특수성을 설득하지 못하면 한·미동맹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늘 폐막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자유진영 국가들에 올림픽 보이콧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쯤 되면 종전선언은 내려놓아야 한다. 임기 5개월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대북문제의 성과를 내고 싶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개·폐회식 참석을 전제로 한 남·북·중 3자 종전선언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 의문이다. 미국이 빠진 3자 종전선언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미국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35명이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 서한까지 보내지 않았는가. 종전선언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평화 정착이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는 달리 ‘정치적 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종전선언 추진 여부의 해법은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찾는 게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