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역 안정화, 국정 최우선 현안으로" 김총리 "고령·청소년 접종 더 가속"

코로나19 긴급 관계장관회의 후 김부겸 총리 전화보고서 당부

文 “가용 역량 총동원해 유기적 협력해달라”
金 “고령층 3차·청소년 접종 가속, 비상조치도”
학부모 등 ‘방역패스’ 항의 시위 속 대책 착수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9 연합뉴스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 -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9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7000명이 넘는 역대 최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방역상황 안정화를 국정 최우선 현안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비상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김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회의를 마친 뒤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전화로 보고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부처가 방역당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보고에서 “정부는 우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상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면서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데 역점을 두되 상황 악화에 대비한 비상조치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방안과 예방접종 활성화 방안, 병상확보 등 의료대응 강화방안, 방역대응 추가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즉각 시행할 조치는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시행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1.12.9 연합뉴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관련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청장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소아·청소년 청소년 코로나19 감염현황 및 예방접종 통계,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등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9 뉴스1

정은경 “청소년 방역패스 불편 협의”
“청소년 방역패스, 접종률 높이는 목적”
“접종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용해야”

정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세부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과 개선점을 반영하고, 이러한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동시에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접종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학원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로 포함하겠다고 하자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 강제접종 중단 요구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9 연합뉴스

학부모연합 등 60개 단체 항의집회
“청소년 ‘강제 접종’ 방역패스 즉각 철회”

실제로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개 단체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정부가 어린 소아, 청소년들에게 강제 접종하려 한다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 ‘학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은 사실상 학원이 학생들에게는 필수 시설이나 다름없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청소년 백신 의무화 중단하라”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일부 조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미 해외 다수 국가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많은 나라에서 확대되고 있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적용 범위도 더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뉴욕은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도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 -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9 뉴스1

백신 패스 항의 집회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2.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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