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 단서 보고 누락 의혹.. 대검 감찰부 "사실무근" 즉각 반발

"이성윤 공소장 파일 李측근 PC서 발견
두 차례 법무부 보고 때 은폐" 의혹에
대검 감찰부 "한동수, 지시한 적 없어"
취재진 질의에 서면 대신 구두 해명만

서울고검장에 이성윤 지검장 - 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내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1.6.4 연합뉴스

대검 감찰부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편집본 ‘워드 파일’ 관련 내용을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발하면서도 감찰 결과는 조사 착수 6개월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대검 감찰부가 두 차례 감찰 내용을 보고할 때는 A검사장 PC에서 발견됐다는 공소장 편집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어려운 조사지만 계속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 이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사건 공소장이 편집본 형태로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뒤 법무부에 중간 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마지막 보고는 4~5개월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보고서에 포렌식 결과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이 편집본 형식의 워드 파일로 발견됐단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다. 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A검사장은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할 당시 핵심 참모 중 한 명이었다.

일각에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보고 누락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해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진상 조사를 계속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워드 파일’의 존재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가 빗발치자 대검 감찰부 측은 “A검사장 등의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워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해당 내용이 누락됐단 것도 성립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를 구두로 설명했고 서면으로 알리지는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검 감찰부가 조사 착수 6개월이 지나서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탓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수사팀은 지난 5일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감찰부 진상조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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