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점수 빼고 수능 성적 통지..대입 혼란 불가피

초유의 정답결정 보류..주요대 의대 지망 최상위권 여파 클수도
'수능 최저' 뒤바뀔 가능성..교육부 "대교협과 대입일정 협의"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권형진 기자 =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보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교육당국은 예정대로 10일 수능 성적통지표를 학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지만 남은 대입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9일 오후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에게 채점 결과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은 수험생 6515명의 생명과학Ⅱ 성적은 추후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후속 대입 일정을 대교협, 대학 등과 10일 협의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현재 진행 중인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취소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돼 후속 대입전형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비율은 전체 응시생의 1.5%(6515명)다.

◇성적 바뀌면 '수능 최저' 충족 여부도 달라질 수도

생명과학Ⅱ 성적 통지가 보류되면서 당장 오는 16일까지로 예정된 수시 합격자 발표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입시업계와 대학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능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이 전형별로 설정해놓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시 일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수시 충원이 17일부터 진행된다"며 "대학 입장에서는 일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생명과학Ⅱ 응시생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시 진행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한 명이라도 추후에 등급이 바뀔 수 있다면 생명과학Ⅱ 성적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가 최종적으로 인정돼 전원 정답 처리가 될 경우에도 향후 입시 판도가 변동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원 정답 처리되면 기존 정답자는 표준점수가 떨어진다"며 "가채점 결과로 수시에 지원한 수험생 중 등급컷 변화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생명과학Ⅱ 응시자는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의대를 지망하는 이과 최상위권이 대부분이어서 점수 변동에 따라 이과 최상위권 입시에 여파가 커질 수 있다.

◇평가원 '안일 대응' 도마 위…법원 "신속하게 심리해 일정 지장 최소화"

평가원도 안일한 대응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날 오전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다른 변수가 생기더라도 (정해진 대입) 일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성적 통지가 중지될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법원에서도 수험생 혼란 방지를 위해 본안 소송을 빠르게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대입전형 일정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답결정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10일 오후 3시에 재판이 열린다.

◇수능 도입 이래 '정답 결정' 보류 처음…2014학년도에는 집행정지 기각

한편 1994학년도부터 수능이 도입된 후 정답 결정이 보류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소송 끝에 출제 오류로 결론이 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은 평가원이 채점 결과를 발표한 후 소송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집행정치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도 수험생들이 패소했다.

하지만 1년여 뒤인 2014년 10월 2심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면서 교육부와 평가원이 상고를 포기하고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당시 교육부는 성적 재산출 후 피해학생을 구제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