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보류 법원 결정에도 교육부 "수능 성적표 예정대로 배부..소송 임할 것"(종합)

교육부 발표

출제 오류 논란 속 교육부 10일 성적표 배부
“생명과학Ⅱ은 공란으로 처리”
“본안 판결 조속히 나오도록 요청·소송 임할 것”

수능 점수는? - 19일 오전 대전시 중구 목동 대성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전날 치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을 해보고 있다. 2021.11.19 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수능 출제오류 논란...집행정지 신청한 수험생들 -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 연합뉴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성적통지표를 예정대로 10일 수험생에게 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되며, 생명과학Ⅱ 응시생 6500여명에 대해서는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채로 통지된다.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만 공란 
나머지 성적은 통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9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10일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에게 채점 결과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은 수험생 6515명의 생명과학Ⅱ 성적은 추후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앞서 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생들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후속 대입 일정을 대교협, 대학 등과 10일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조속히 나오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취소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돼 후속 대입전형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본안 선고 전까지 결정 처분 효력정지”

이날 법원은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이다. 본안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뒤늦게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재판부 “정답 결정 처분 유지시,
합격 당락 결정돼 회복 어려운 손해 가능”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그에 따라 생명과학Ⅱ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는 신청인들(수험생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 자체의 오류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수험생들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성적 통지가 지연되고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대입 일정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학원강사·학회 “문항 자체가 오류”
평가원 “이상 없다” 수험생 집단소송

올해 수능에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수능 직후부터 평가원에 정답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원 강사 등 학원가나 관련학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인정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정답을 판별해 내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응시생의 1.5%에 불과하지만, 서울대·의대 등을 지망하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만큼 성적표 공란 처리로 앞으로 대입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활동가들이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전체 46개 문항 중 9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면서 “수능도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고쳐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또한 본안 소송의 결과와 관련없이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신력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평가원이 인정했듯이 조건이 불완전한 문제를 출제해 혼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결국 정답 결정 집행정지와 대입 일정 차질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수능은 “예년 수준으로 출제했다“는 평가원의 당초 발표와 달리 역대급 난도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10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짧아도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빠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3일 마감된다. 이에 앞서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달 16일, 합격자 등록이 17∼2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수능 출제오류’ 첫 법적 공방 마친 후 - 신동욱 양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8 뉴스1

전문가·학부모 등과 백신접종 간담회 하는 유은혜 부총리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과 함께 청소년 백신접종을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8 교육부 제공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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