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사·핀테크 협업 인센티브 부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D camp)에서 개최된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제휴·협력 촉진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에 관한 부수 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9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인 활용 및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천명하면서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릉에 위치한 스타트업 육성기관 디캠프(D camp)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핀테크 및 기존 금융사 서비스 제공 형태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재결합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플랫폼으로의 통합 현상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편의성은 크게 증대되지만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문제,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 및 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내년 출범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가 핀테크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수 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새로운 금융 혁신을 테스트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도 지정 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핀테크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및 부수 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확인했듯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 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망 분리나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 범위 확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