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란 수능 성적표' 배부..하루 전날,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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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가 예정대로 10일 통지된다.
하지만 정답 결정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생명과학Ⅱ의 성적은 공란으로 처리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모든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10일에 채점결과를 통지한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영향을 받는 생명과학Ⅱ 성적은 추후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성적표 통지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문제가 된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처리하고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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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가 예정대로 10일 통지된다. 하지만 정답 결정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생명과학Ⅱ의 성적은 공란으로 처리한다.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수험생과 대학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대학 등과 후속 대입 일정을 두고 협의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모든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10일에 채점결과를 통지한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영향을 받는 생명과학Ⅱ 성적은 추후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적표 배부 전날 갑자기 발생한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의 결정 이후 10일로 예정된 수능 성적표 통지를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를 거쳤다. 일각에선 성적표 통지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문제가 된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처리하고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은 6515명이다.
생명과학Ⅱ 20번의 정답을 어떻게 할지는 본안 소송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취소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돼 후속 대입전형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생명과학Ⅱ 20번을 전원 정답처리할 경우 평균점수가 상승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1~2점 하락한다. 생명과학Ⅱ는 서울대와 의예과 등에서 지정 또는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위권 입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20번 모두 정답을 처리할 경우에는 수험생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최초 발표대로 그대로 갈 경우 이후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중복 합격자 발생 등의 큰 혼란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유의 사태에 대학들과 향후 대입일정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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