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국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기본소득을 얼마 준다고 하고,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또 얼마 준다고 한다. 온통 돈잔치 일색이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튼튼한 경제와 산업을 바탕으로 걷힌 세금에서 나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로 이 돈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국가경제의 활성화가 답이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토정책이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간산업을 어느 지역에 육성하고, 고속철도망과 도로·공항·항만 등 국토인프라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그리고 국토생태축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소멸되어 가는 지방도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통일 이후의 국토대개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의 미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정책이다. 그런데 어느새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국토정책 이슈를 덮어버렸다.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단은 여러 분야에서 드러났다. 정치분야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장악하려고 영남, 호남, 충청이 가세해서 싸우는 기이한 현상을 낳았다. 경제분야에 있어서 각 기업은 공장부지의 부동산 가치를 보전하려고 지방이전을 한사코 미뤘다. 결국 혁신도시 패키지로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시도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방자치제는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절름발이 신세이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구와 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지방도시만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번영하자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집중을 덜어내야 수도권도 숨통이 트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치닫는 엄중한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ICT 강국이라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대비하는 산업재편과 그러한 산업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국토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후발 국가에 추월당한다. 지금이라도 각 대선 캠프에서는 국토정책을 주의제로 삼아 차기 정부의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IT·바이오 분야의 미래산업 입지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적정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인재 공급 가능성과 관련 산업의 집적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대학 등 연구개발 인력과 시설이 수도권과 대전·세종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국토 대개조 정책이 필요하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으로 소멸되어 가는 지방도시를 살리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지방도시는 회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과감하게 압축도시 개념을 도입해 버릴 곳은 버리고 살릴 곳은 살리는 선택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통일 이후의 국토에 대한 비전도 필요하다. 북한 지역을 포함한 산업의 재배치,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토교통망의 정비, 통일 이후의 수도 입지 결정 등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포부를 듣고 싶다. 다음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는 우리나라가 계속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에 국토정책이 대선 이슈로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