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첫발..개혁 멈추지 않겠다"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소회 글
"野 개발이익환수법에 '안면몰수'식 반대..국민 명령 이해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을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안면몰수'식 반대로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지만, 토건 기득권 해체를 위한 어려운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출자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개발이익 공공 환수의 법적 기반은 마련된 셈"이라며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생겨난 개발이익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환수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명령과 의지가 있었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개발이익환수법에는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 개혁 국회와 힘을 모아 개발이익 공공 환수라는 국민적 합의가 법과 제도로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을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것이 화천대유 문제로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자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할 저의 역할이라고 깊이 되뇌인다"며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유능하고 기민한 민생정당임을 국민께 입증하겠다"고 다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