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복지 놓치지 않으려면? '교육 지원 한눈에'

[IT동아 정연호 기자] 복지(welfare)의 뜻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안정된 삶을 산다’이다. 이는 정신적,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람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제도를 사회가 마련하는 것을 복지라고 한다.

교육은 그 자체로도 사람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주지만, 미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적인 위치와 관계없이 스스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끔 교육을 복지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양극화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다시 이러한 교육 격차가 사회, 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교육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바로 교육부의 ‘교육지원 한눈에’다.

교육지원 한눈에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부모, 학생, 성인학습자 세 가지 대상으로 교육 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 항목으로 들어가더라도 학생의 교육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학부모 메뉴를 선택했다.

지원 대상 상세 검색

오른쪽에 있는 상세검색을 누르면 지원 대상 정보를 선택해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검색할 수 있다. 부모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으로 설정하니, 방과 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외의 지원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육 복지는 가구 상황, 소득 수준에 따라 검색을 해야 한다.

복지정책 검색 결과

상세검색을 고등학생, 한부모가족으로 설정해서 검색했다. 체험학습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문신제거 의료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목록에 나타났다. 소득 구간을 설정하면 신청 가능한 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위소득 기준표,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그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환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설정하면 된다. 3인 가구이자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 선은 ‘2021년도 3인 가구 중위소득x50%’로 계산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지원 한눈에 홈페이지에 있는 중위소득 환산표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서, 2021년 정보가 나와 있는 위 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정책 상세 내용

목록에 뜬 정책을 누르면,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지원 내용, 항목별 선정 대상, 신청 방법과 시기,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나온다.

성인학습자의 경우 평생 교육과 관련된 평생학습계좌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평생 교육 바우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이 있다. 아쉬운 점은 성인학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15건뿐이고, 그마저도 모두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306건이라는 점과 대비된다. 현재 공적 제도가 평생 교육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앞으로 평생 교육의 필요성만큼이나 더 많은 지원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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