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29조7770억원

5년 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7천77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7조4천5억원보다 8.7% 증가한 규모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R&D 예산은 기금운용계획을 토함해 총 29조7천77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07조7천억원에서 4.9%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내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한다.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조4천억원, 산업통상자원부 5조5천억원, 방사청 4조8천억원, 교육부 2조4천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8천억원, 해양수산부 9천억원 순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배분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R&D는 전체 약 81%인 24조2천억원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천393억원이 증액, 1천630억원이 감액됐다.

분야 별로 보면 한국판 뉴딜에 3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 뉴딜에 1조7천억원, 그린 뉴딜에 1조8천억원 규모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 확보와 전 산업의 융합 확산, 비대면 산업 활성화, SOC 디지털화, 분산형 저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탄소흡수원 강화 등이 주요 과제다.

혁신성당 3대 핵심산업에는 2조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신약과 첨단융합 의료기기 개발, 뇌질환과 치매 연구, 바이오 인재양성 등 바이오헬스에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자율주행차 기능 고도화,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전환기 대응 등 미래차에는 5천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첨단센서 등 시스템반도체 R&D 예산은 4천억원이다.

소재 부품 장비에는 2조3천억원의 R&D 예산을 투자한다.

감염병 5천억원, 국민안전 1조7천억원 등 위기대응 R&D 투자도 지속한다.

미래 신산업에 선제 투자하기 위해 우주 항공 분야에는 8천억원의 R&D를 투자한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와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이 대표적인 과제다. 또 양자분야 핵심 기술 개발과 6G 통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과제,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 등에 4천억원의 R&D를 투입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중소기업 전용 R&D 등 국정과제를 완수하는데 5조원을 투입하고, 혁신인재 양성에는 7천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ODA 연계 협력 등에 6천억원이 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 우주, 디지털 기술, 기초연구 등에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전략에 따라 2023년도 투자 필요분야를 발굴해 이듬해 사업과 과제기획, 예산 배분 조저오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