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文 "혁신·포용 두 토끼 잡아"..일관된 '장밋빛 낙관론'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2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분배 지표 개선도 지속돼 혁신과 포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평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상황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수출 덕분에 간신히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신음하는데 대통령과 경제 수장이 ‘장밋빛 낙관론’만 펴고 있으니 가슴이 더 답답해집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등을 주장한 유튜브 허위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의) 의견 진술 없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같은 내용의 유튜브 게시물을 심의하고 ‘그대로 둬도 된다(해당 없음)’고 했던 결정을 한 달여 만에 뒤집은 것인데요. 뒤늦은 결정이어서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원칙과 상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